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사전 법제 심사 추진 중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맞게 조정별표 2
2. 나과태료 감면 사유 등 일부 삭제·변경별표 2

   – 개정 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다. 타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 삭제

   – 개정 법 취지에 맞게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중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 대비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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