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07호

개정이유 —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2. 나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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