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0호

개정이유 —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나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3. 다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4. 라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