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29호

개정이유 —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첨단기술 및 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복잡ㆍ다양해진 사업환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관리ㆍ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방위사업법 제12조의 ‘통합사업관리제’를 구현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

   계약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계약기능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업관리본부를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

2. 나

   사업관리본부의 총괄부서인 계획운영부와 계약관리본부의 국내ㆍ외계약/원가/규격/목록 등 사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를 각각 총괄ㆍ지원하는 기반전력사업지원부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로 개편

3. 다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에 해당 사업분야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기능을 부여
4. 라

   사업ㆍ계약 통합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무ㆍ법제총괄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조달계획, 계약ㆍ원가제도, 대외군사판매(FMS) 등 양 소속기관을 조정ㆍ관리하는 기능은 각각 방위사업정책국과 국제협력관으로 이관 가.∼라.의 개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인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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