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9-10 예고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7
- 공포
- 2019-10-07
- 시행
- 201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사관리 조직의 개방형 직위 조정
소관 부처는 경남청사관리소장을 내부 적임자가 맡을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신설 예정인 항목입니다.
변경 후
신규 조직관리 제도(신설 조직 평가, 긴급현안 대응 등)와 외교부 등 행정조직의 정원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정원 존속기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기존 정원 중 일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6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09-27
- 공포2019-10-07
- 시행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