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5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인력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2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