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 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관련 업무 범위 확대
지역혁신정책관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청년정책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을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5항
변경 전
지역혁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 제56호, 제57호, 제57호의2, 제57호의3 및 제58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제57호의3, 제58호부터 제68호까지 및 제68호의2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6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