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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자원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31 ~ 02.2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건설교통부 | 01.27 ~ 02.17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 01.27 ~ 02.16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6 ~ 02.16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 01.25 ~ 02.1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농림부 | 01.24 ~ 02.13 | 시행 |
| 01.24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 | 01.24 ~ 02.13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4 ~ 02.13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보통신부 | 01.24 ~ 02.13 | 시행 |
| 01.20 | 부령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농림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 건설교통부 | 01.20 ~ 02.0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 | 01.19 ~ 02.08 | 시행 |
| 01.19 | 부령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 | 01.1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 국가보훈처 | 01.1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 | 01.17 ~ 02.0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 국가보훈처 | 01.16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부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행정자치부 | 01.13 ~ 02.02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 | 01.12 ~ 01.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 | 01.12 ~ 02.01 | 시행 |
| 01.12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건설교통부 | 01.12 ~ 02.0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 | 01.12 ~ 02.0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무부 | 01.12 ~ 02.01 | 시행 |
| 01.11 | 부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노동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노동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산업자원부 | 01.10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 | 01.10 ~ 01.31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 | 01.10 ~ 01.31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노동부 | 01.09 ~ 01.16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9 ~ 01.17 | 시행 |
| 01.06 | 부령 |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외교통상부 | 01.06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중 일부개정령 | 산업자원부 | 01.06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경찰청 | 01.06 ~ 01.2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경찰청 | 01.06 ~ 01.26 | 시행 |
| 01.06 | 부령 |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국방부 | 01.06 ~ 01.1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국방부 | 01.06 ~ 01.16 | 시행 |
| 01.06 | 부령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 01.06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부 | 01.06 ~ 01.26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 | 01.05 ~ 01.13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 산업자원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 법무부 | 01.04 ~ 01.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