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호

개정이유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제도마련을 통해 산업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1.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산입법 준용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 공사진척율 10%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민간참여 촉진
3.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부담금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체의 부담경감 도모
4.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사전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5. ○

   준공인가전 토???등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이나 상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으로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설립을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