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호

개정이유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1.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2.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3.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木)제품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4.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조·판매업을 2006년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5.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 업을 면세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6.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