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