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면제 및 감면 조건, 가산금 등부과 요건을 명확히 하여 출연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1. 가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전년도 매출액의 0.5퍼센트로 하되 지배적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0.75퍼센트로 하여 사업자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차등 부과함.

2. 나

   출연금 면제 및 감면 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하고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함.

3. 다

   출연금 부과기준인매출액의 산정방식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접속료)를 차감.

4. 라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국세 체납시 적용되는 가산금 관련 규정인「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