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2호

개정이유 — 최근 역무통합, 진입장벽 완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반영하고, 유선통신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편익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중 유선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2. 나

   영 제7조제2항 개정전에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과 전파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할당으로 무선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