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부담금 부과 시유통단지 지정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하고, 또한 시설 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등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시설부담금은 유통단지의지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로 함.

2. 나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