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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31 ~ 09.12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31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31 ~ 08.07 | 시행 |
| 07.30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0 ~ 09.29 | 시행 |
| 07.30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8.04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부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30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30 ~ 09.11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30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7.29 ~ 08.13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개정(안) | 국방부 | 07.29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9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10 | 시행 |
| 07.28 | 부령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10 | 시행 |
| 07.28 | 부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10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5 ~ 09.03 | 재예고반영 |
| 07.25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25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8.18 | 시행 |
| 07.25 | 부령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24 ~ 08.04 | 시행 |
| 07.24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4 ~ 08.06 | 시행 |
| 07.24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4 ~ 08.08 | 시행 |
| 07.2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8.07 | 시행 |
| 07.23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3 ~ 09.01 | 시행 |
| 07.22 | 부령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22 ~ 08.0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부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2 ~ 09.01 | 시행 |
| 07.21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18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18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8 ~ 07.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인권위원회 | 07.16 ~ 07.30 | 시행 |
| 07.16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6 ~ 08.25 | 재예고반영 |
| 07.16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6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시행 |
| 07.15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부령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15 ~ 08.2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15 ~ 08.2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5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4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4 ~ 07.18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1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 해양경찰청 | 07.11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1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1 ~ 08.22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0 ~ 08.1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8 ~ 07.21 | 시행 |
| 07.08 | 부령 |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부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7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7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7 ~ 08.18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7 ~ 08.18 | 시행 |
| 07.04 | 부령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8 | 시행 |
| 07.04 | 부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03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2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1 | 시행 |
| 07.01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1 ~ 08.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