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7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에도 보호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보호시설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현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이외에 공동생활가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