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2호

개정이유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6.3.)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