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5호

개정이유 — 석유판매업자 간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등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441호, 2014. 3. 18. 공포, 시행 9.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안 제9조
2. ○

   석유정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장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비축의무량 수준인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으로 저장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3. 나석유판매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 8까지 신설
4.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의 조성 근거 등을 마련
5. 다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안 제24조
6.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전액환급 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