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4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요건 완화안 제5조,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4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업체에서는 시설 기준, 교육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영업신고를 기피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를 삭제하며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가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 용이

2. 나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 삭제안 제10조

   1) 수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점을 제한하여 영업자의 불편 초래

   2)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도착예정전 언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의 수입신고 편의 확대

3. 다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별표 4 및 별표 12

   1)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

   3)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