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3호

개정이유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연구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연구업무도 경력요건에 추가하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1. 가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안 제2조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을 예시로 들어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

   3)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함

2. 나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함

   3) 벤체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 확대

3. 다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인가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