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76호

개정이유 —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을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1.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4조, 제12조
2. 나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