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8-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가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6조 및 안 41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6조 및 안 41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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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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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