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6호
개정이유 —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신체부위별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성 군인 및 경찰의 변화 반영
사회 변화에 맞춰 여성 군인과 경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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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4 제5호나목
변경 전
상이등급 내용 7급 5204 | 1)~3) (생 략) 4)
변경 후
상이등급 내용 7급 5204 | 1)~3) (현행과 동일)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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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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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구분하여 나누어 놓은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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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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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2-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