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6호

개정이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의 분할지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제24조제3항 신설

   자녀 간 협의하여 수당 수급자를 지정했더라도 협의한 자녀 중 1명이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하면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됨

2. 나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방법제24조의3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다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방법별표 5의5

   기본급(위로가산금 포함)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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