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