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4
- 공포
- 2014-10-21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 등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은 제외하고,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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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4
- 공포2014-10-21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