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7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조정신청 및 조정 결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신설

   1)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신청 절차 등 마련 필요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함

2. 나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변경 필요

   2)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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