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3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관련 법규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효율적인 신고와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고접수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대상자를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의무대상자로 한정하되, 웹하드, 인터넷쇼핑몰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침해사고 또는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2. 나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침해사고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성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자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사항(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함

3. 다권한의 위임·위탁안 제7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와 관련한 업무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