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8 신설
- 나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마련안 제9조의9 신설
- 다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 라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11 신설
- 마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9조의12 신설
- 바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 사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9조의15 신설
- 아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8 신설)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마련(안 제9조의9 신설)
다.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11 신설)
마.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9조의12 신설)
바.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사.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9조의15 신설)
아.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