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2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 3. 31. 개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 10. 1.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규정안 제62조의4 및 별표 3의2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

3. 나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4조의2 및 별표 3의3
4. ○

   법 제50조의9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가 있었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5.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위반행위별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중대·보통)에 따른 부과기준율(매출액의 1%~6%) 및 기준금액(1억 원~20억 원) 등을 규정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6. 다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등 규정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5
7. ○

   법 제50조의9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10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8. 라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65조
9. ○

   인터넷진흥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업무수행 사항 중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를 정책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연구 및 정책 지원’으로 개정

10. 마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70조
11. ○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 위임사항에 전송 위탁 규정 위반 시, 조사?제재 절차상 자료제출 요구·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

12. ○

    영 제70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권한 위임 대상을 인터넷진흥원의 장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위임·위탁사항을 명확히 함

13. 바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9 도목
14. ○제50조의3 제1항 및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신설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9

    에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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