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198호

개정이유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2014.5.28. 공포, 20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2. ㅇ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 문구 수정
3. 나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4. ㅇ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