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7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1.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3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