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1호

개정이유 —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40조의2)안 제40조의2

   1)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함

2. 나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에 위임함(안 제94조)안 제94조

   1) 국가관리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등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 위임

3. 다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제98조 관련 별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