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호

개정이유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2. 나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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