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7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로 정부위원을 개편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대규모 연안정비사업안 제13조제1항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동 기준은 연안관리법 제정(1999. 8.

   9) 당시 설정된 기준으로 국가 시행 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시행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2. 나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17조제2항 및 제6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정부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