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해제·변경 사유를 구체화하며, 행위제한 및 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등의 매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완충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2조

   1)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에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해역 및 육역의 이용·개발계획 현황,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포함하도록하고,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방법, 침식 등급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나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안 제10조의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인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을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및 군사시설의 설치·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다관리구역의 관리권한안 제10조의3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외의 연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행사하도록 구분하여 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함

4. 라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안 제10조의4 제1항

   법에서 규정한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이외에 입목의 벌채, 사구식생의 훼손 등을 추가함

5. 마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절차 등안 제10조의4 제2항 및 제3항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도록하는 등 행위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6. 바자연해안의 구역 지정안 제22조의2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바닷가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의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안완충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있도록 함

7. 사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26조의2

   연안관리정책의 교육·홍보, 연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연안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공 등 연안교육센터의 업무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8. 아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안 제26조의3

   1)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바,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협의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9. 자토지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안 제26조의4 및 안 제26조의5

   1)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수청구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매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수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 매수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0. 차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7조 및 제28조

    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새로 규정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 카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제한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함(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