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1
- 공포
- 2014-08-20
- 시행
- 201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상 각종 업무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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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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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2
- 예고 종료2014-08-01
- 공포2014-08-20
- 시행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