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6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로 규정 함안 제2조제2항

2. 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① 같은 시·군·구에 연접 시·군·구를 포함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②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전 1년이상 경작한 자로 규정안 제5조

3. 다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안 제7조) (2)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밖의 농지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8조)안 제7조 · 안 제8조

4. 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20조)

5. 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안 제23조
6. 바장관 및 지자체장은 농업소득 직불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