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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31 ~ 08.02 | 시행 |
| 07.31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9.09 | 재예고반영 |
| 07.31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09 | 시행 |
| 07.31 | 총리령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09 | 재예고반영 |
| 07.31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1 | 시행 |
| 07.30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7.31 | 시행 |
| 07.30 | 부령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9.10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0 ~ 09.10 | 시행 |
| 07.30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0 ~ 08.09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9 ~ 09.09 | 시행 |
| 07.29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13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9 ~ 08.09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6 ~ 07.29 | 시행 |
| 07.26 | 부령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 법제처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재예고반영 |
| 07.24 | 부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부령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3 ~ 07.30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3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2 | 시행 |
| 07.22 | 부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2 ~ 08.02 | 시행 |
| 07.22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2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부령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9.02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9 ~ 08.29 | 시행 |
| 07.19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9 ~ 07.26 | 시행 |
| 07.18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8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8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8 ~ 08.27 | 시행 |
| 07.18 | 총리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7.25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8 ~ 07.19 | 시행 |
| 07.17 | 총리령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법제처 | 07.17 ~ 08.26 | 재예고반영 |
| 07.17 | 대통령령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8.26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5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5 ~ 08.26 | 시행 |
| 07.12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2 ~ 07.18 | 시행 |
| 07.12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8.2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11 ~ 08.2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1 ~ 07.15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1 ~ 08.12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1 ~ 07.16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7.19 | 시행 |
| 07.09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9 ~ 07.16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8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8 ~ 07.15 | 시행 |
| 07.08 | 부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8 ~ 07.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8 ~ 07.16 | 시행 |
| 07.0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5 ~ 09.05 | 시행 |
| 07.05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5 ~ 07.12 | 시행 |
| 07.05 | 부령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 금융위원회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7.05 ~ 08.16 | 시행 |
| 07.04 | 부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4 ~ 07.11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7.11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3 ~ 08.01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2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2 ~ 07.25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1 ~ 07.25 | 시행 |
| 07.01 | 부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1 ~ 07.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1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1 ~ 08.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