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 체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항만개발사업의 대행안 제23조 개정

   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 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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