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인항의 위치 및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경인항·인천항 내 행정구역 표기 변경안 제3조 별표 1 개정

   경인항의 위치에 검단구를 추가하고,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당초 서구에서 검단구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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