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간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72명(경 감 72명)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된 상위 규정 개정에 맞춰, 소방청이 시행규칙의 이름과 정원·현황 공개 조문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고 시·도별 정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규정 개정에 맞춘 정비
소방청은 재난 때 소방·경찰이 정보를 빠르게 나누고 함께 대응하도록,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72명(경감)을 둘 수 있게 상위 규정이 바뀐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나 청장 같은 부처의 장이 만드는 규칙(부령)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4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