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11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5호

개정이유 —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 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을 교원으로 뽑을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등에서 일한 경력을 연구·교육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의료인 근무경력을 100퍼센트 인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인이 일한 경력을 연구·교육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환산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법규예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