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7호

개정이유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 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운항해역,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기타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수립·변경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 등

2. 나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

3. 다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방법 등을 규정, 현황조사의 대상 규정

4. 라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 구성 및 민간위원 임기(2년), 운영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명시

5. 마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고시 및 운영성과 평가안 제7조~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항해역을 고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변경·해제 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의무, 운항해역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시기 및 항목 규정

6. 바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실증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성능실증센터로 지정 및 예산 지원 가능, 성능실증센터의 수행 가능 업무 규정

7. 사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8. 아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9. 자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10. 차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11. 카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안 제14조

    국제협렵 및 해외시장진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12. 타협회 등의 사업안 제15조

    협회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규정

13. 파운항의 승인안 제16조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

14. 하규제 신속확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지원, 과태료안 제17조~제20조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 기관 규정, 업무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관 및 비용 지원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