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8호

개정이유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고,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2. 나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조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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