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3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23년 총 28,366개소 중 1,375개소)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정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부당청구 자진신고 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조사기본 법」에 따른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라목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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