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의 인력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등급 등의 변경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확인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2. 나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특정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관행을 지양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재가급여의 복합 이용을 통해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하여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종의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인력 등 기준 제시

   2) 인력 등 기준은 제공하는 급여의 적정 품질 유지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0)을 준용

   3)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취지, 제도의 효과성 확보 위해 수급자 욕구 평가(사정), 급여의 적정 제공 및 조정(연계) 등 업무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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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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