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정이유 —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폐업 및 전업 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나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1)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다폐업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폐업지원 대상 요건으로 규정함

   2)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하거나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사육농장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4. 라폐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등 폐업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마폐업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함

   2)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함

   3)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개사육농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바전업지원의 대상,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1) 전업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폐업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2) ’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한 자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 확인 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또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6)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7. 사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설의 자진 철거, 자진 운영 중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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