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1. 가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2. 나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

3. 다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신고일자 기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미이행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 시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5) 농장주에 대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4. 라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전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폐업 등의 지원 규정(안 제5조)을 준용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5. 마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토록 함 (안 제7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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