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제4항

2. 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 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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